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

신청대상	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
지원금액	선지급 500만원 공제 후 금액
신청기간	3. 3(목) 오전 9시 부터 ~
신청방법	온라인 접수

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3월 3일(목)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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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제

 

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.

 

▼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▼

✅서울시	✅부산시	✅대구시
✅인천시	✅광주시	✅대전시
✅울산시	✅세종시	✅경기도
✅강원도	✅충북도	✅충남도
✅전북도	✅전남도	✅경북도
✅경남도	✅제주도

 

▼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▼

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

 

손실보상금 의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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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제

 

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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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및 산정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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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제

 

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,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소기업입니다.

좌석 한 칸 띄우기,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‧카페, 이‧미용업, 결혼식장‧돌잔치전문업,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.

 

▼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▼

✅서울시	✅부산시	✅대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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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울산시	✅세종시	✅경기도
✅강원도	✅충북도	✅충남도
✅전북도	✅전남도	✅경북도
✅경남도	✅제주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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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제

 

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. 다만,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.

​먼저, 보정률이 80%에서 90%로 상향됐습니다.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%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%로 상향했습니다.

 

▼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 ▼

✅서울시	✅부산시	✅대구시
✅인천시	✅광주시	✅대전시
✅울산시	✅세종시	✅경기도
✅강원도	✅충북도	✅충남도
✅전북도	✅전남도	✅경북도
✅경남도	✅제주도

 

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​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‧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.

​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(단순경비율 등)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.

 

손실보상금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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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제

 

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(목)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

 

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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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제

 

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.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,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.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,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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